법령 소득세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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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03.07 선고 2018누39036 판결
 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[일부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2. 인천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2286 판결
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각하]
   국세_원천
  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